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10가지

계약서를 작성할 일이 생기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긴장하게 됩니다. 간단한 업무 위탁부터 부동산 거래, 프리랜서 계약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서는 법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기에, 어떤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로 빠트린 조항 하나가 훗날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고, 잘못 이해한 문장 하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요. 특히 처음 계약서를 써보는 분들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계약서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은 주요 조항 누락으로 불이익을 겪기 쉬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핵심 조항 5가지를 중심으로, 실제로 자주 쓰이는 조항들과 그 의미,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사례도 함께 다루어, ‘왜 이 조항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당신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아래에 소개하는 조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거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는 문장으로 시작

계약서에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것은 계약의 ‘목적’입니다. 서로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지를 명확하게 적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때 해석의 여지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제작 계약”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웹사이트인지, 기능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유지보수는 포함되는지 등이 애매해집니다.

계약 목적이 구체적일수록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계약서 자체의 신뢰도도 올라갑니다. ‘OO서비스 개발 및 제공’처럼 간략하게 쓰기보다는 “모바일 및 웹 기반의 O2O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개발 계약”처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 범위 역시 중요합니다. ‘어디까지가 계약 대상이고, 무엇은 포함되지 않는지’도 분명하게 표시해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금액과 지급 조건은 세부 항목까지 확실히 적는다

계약에서 돈 이야기는 늘 민감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총 금액’만 적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지급 조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착수금 30%, 중간 납입 30%, 완료 후 40%’처럼 세부적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지급일이나 지급 지연 시의 이자율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가세 포함 여부, 송금 방식, 지급 계좌까지도 구체적으로 기입하면 향후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지불 능력,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완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 지연 시 매일 1%의 지연이자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종료 조건을 정확히 설정

계약서에는 반드시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게 되면 계약 해지나 연장 등 중요한 순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업무 계획을 세우기도 쉽고, 연장이나 갱신 여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을 중도에 종료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여부, 해지 통보 기간 등도 함께 명시하면 더욱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실무에서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유지 조항을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빠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기획안, 기술 사양서 등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비밀유지 조항이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비밀정보의 정의’를 먼저 규정하고, 어느 범위까지가 비밀로 간주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정보 수신자의 의무, 제3자 공개 금지, 위반 시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비밀유지 의무가 지속된다는 조항을 넣으면 더욱 철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은 미리 정해두는 것이 훨씬 안전

계약서 작성 시 가장 흔히 빠뜨리는 항목 중 하나가 분쟁 해결 조항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불필요한 소송이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중재 조항이나 조정 절차를 우선하도록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양 당사자는 분쟁 발생 시 소송에 앞서 30일 이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면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계약서의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적는 것은 아주 기본이면서도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 연락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보들은 계약 당사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와 계약할 경우,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거나, 전자서명을 활용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방식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어떻게 계약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 납품이나 콘텐츠 제작과 같은 계약에서는 ‘작업 방식’, ‘중간 결과물 제출 시점’, ‘완료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 계약이라면, “기획안 제출 → 1차 시안 제출 → 수정 → 최종 결과물 납품” 등의 프로세스를 표로 정리하거나, 이행 방식에 대한 항목을 조항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변경 시 절차를 따로 규정

계약 진행 도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따라 유효하다”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경 사항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고 서명받는 절차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 권리와 의무에 대한 조항도 확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등장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외주를 주는 계약에서 외주 개발자가 제3자라면, 산출물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무 조항 없이 계약을 제3자에게 넘기게 되면 예기치 않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보관과 열람 조건도 마지막으로 확인

계약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도 실무에서는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 계약서의 경우 ‘보관 책임자’, ‘열람 가능 기간’, ‘열람 방법’ 등을 명시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 계약서의 경우 원본 보관처, 사본 전달 방식 등을 명확히 해야 분쟁 시 효력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기재하면 전체 계약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문장을 적는 일이 아닙니다. 각 조항 하나하나가 실제 상황에서 당신을 보호해주는 법적인 장치이며, 예측하지 못한 위험을 예방하는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핵심 조항 10가지를 중심으로 계약서를 다시 점검해보신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은 결국 서로 간의 신뢰를 문서화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신의 다음 계약서가 더 튼튼하고 분명한 문서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계약서를 쓸 때 이 글을 옆에 두고 꼭 함께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