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SNS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죠. 하지만 그 자유 뒤에는 법적 책임도 함께 따라옵니다. 실제로 단 한 줄의 댓글, 무심코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들을 여럿 봤는데요, “그 정도로도 고소를 당한다고?” 하고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 글에서는 SNS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명예훼손 사례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명 거론과 신상 공개
SNS에서 누군가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얼굴,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해요. 특히 특정인을 겨냥해 "이 사람 이런 행동 했어요!"라고 게시물을 올리면, 그 내용이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게 되어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단순히 "OO동 사는 OOO 엄마"처럼 우회적으로 신원을 특정 가능하게 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름은 안 썼더라도, 맥락상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허위 사실 유포와 진실 적시
흔히 “사실이면 괜찮은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안타깝게도 진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형법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라면 더더욱 주의해야겠죠.
다음 표는 진실과 허위 사실 여부에 따른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정리한 거예요.
사적 대화 캡처 공유
단톡방이나 DM에서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를 허락 없이 캡처해서 공개하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발언이 외부에 공유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을 테니까요.
- 카카오톡·인스타 DM 대화 캡처 후 SNS 게시
- 사적인 의견 교환 중 비방성 내용 포함
- 캡처 이미지에 이름 또는 사진 노출
특히 회사·학교·동호회 등 폐쇄된 공간의 대화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내부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세요.
리트윗·공유만 했는데 고소?
“난 단지 남이 쓴 글을 공유했을 뿐인데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공유·리트윗·좋아요 같은 간접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요. 특히 그 내용이 허위이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유포의 고의성이 인정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202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악성 게시글을 리트윗한 사용자가 “단순 리트윗일 뿐”이라 항변했지만, 해당 글의 명예훼손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처럼 단순 공유도 ‘의견 동조’ 또는 ‘확산 기여’로 해석될 수 있어요.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단톡방·커뮤니티도 명예훼손?
“우리끼리 단톡방인데 괜찮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단톡방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단체 대화방에 구성원이 많고 내용이 쉽게 유포될 수 있다면 충분히 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와 단체방 내 명예훼손 위험도를 요약한 표입니다.
명예훼손 피하려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만 잔뜩 했지만, SNS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본인의 글이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점검해보세요.
- 실명·신상 공개 금지: 익명이라도 특정 가능한 표현은 피하기
- 사생활 언급 금지: 공익과 무관한 사적 정보는 침묵
- 진실이어도 비방 목적은 피하기: 표현 방식에 주의
- 공유 전 내용 검토: 사실 여부와 법적 위험도 함께 고려
- 대화 내용 비공개 원칙: 상대 동의 없는 캡처 공유 금지
결국 온라인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기준은 엄격하니, 한 번 더 확인하고 올리는 습관, 꼭 가져보세요!
Q&A
마치며
SNS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이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해요. 명예훼손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이 따르는 범죄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말과 글이 쉽게 복사되고 퍼지는 시대에는 ‘말 한마디’가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사례는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꾸준히 문제 삼고 있는 영역이에요. 정보를 알게 됐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응일 때도 많답니다.
앞으로는 게시물 하나, 댓글 하나를 올리기 전 “이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을까?” “혹시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까?” 잠깐이라도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작은 습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