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조항, 어떻게 써야 문제가 안 생길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습니다. 아파트 임대 계약부터 프리랜서 용역 계약, 사업 파트너십 계약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죠. 그런데 계약을 잘 작성해놓고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이 ‘계약 해지 조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갈등 없이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작은 오해도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계약서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계약 해지 조항을 어떻게 써야 법적 문제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부터 조심해야 할 문구, 꼭 들어가야 할 요소들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계약을 써야 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서를 다시 검토 중이라면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계약의 끝은 시작보다 신중해야 할 이유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쓸 때, 시작 조건에만 집중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얼마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만 눈길을 줍니다. 하지만 그 계약이 언제, 어떻게 종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프로젝트 중도 포기, 거래처 변경, 자금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가 필요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계약 해지 조항은 이런 상황에서 분쟁을 막고 서로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해지 조항은 상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

계약 해지 조항은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어 있어선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호하는 조항이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해지 사유, 해지 통보 기한, 위약금 여부 등 중요한 조건을 ‘쌍방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통보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규정을 넣으면 이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분쟁을 막는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정당한 사유 발생 시 해지 가능’이라는 모호한 문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해석이 엇갈리게 되고 결국 분쟁의 씨앗이 되죠. 해지 사유는 가급적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일로부터 15일 이상 대금이 지연될 경우’, ‘상대방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와 같은 식으로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절차는 단계별로 정리해두어야 한다

해지는 단순히 ‘끝내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를 사전에 명시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전 통지 → 이행 유예 기간 → 해지 통보 확정’의 흐름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 의사를 통지한 뒤 15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그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식의 조항을 포함하면 깔끔합니다.

위약금 조항을 함께 넣으면 실효성이 높아진다

단순히 계약 해지를 언급하는 것보다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하면 계약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 위반 시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 손실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은 오히려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계약금의 10~20%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용역계약처럼 단기 프로젝트에서는 필수 요소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해지 통보 방식은 명확하게 지정해야 한다

문자로도 가능한가요? 이메일이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실제로 많습니다. 계약 해지의 통보 방식이 불분명하면 상대방은 ‘들었다, 못 들었다’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을 통한 통지가 유효하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해지 조건을 별도로 강조해야 한다

많은 계약서에는 자동 갱신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해지 시점을 놓치면 원치 않게 계약이 연장되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동 갱신 조항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계약 만료일 30일 이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됨’과 같은 문구와 함께, 해지 조건을 별도로 분리해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지 후 정산 조건을 미리 정리해두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한 이후, 남은 금액이나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정산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계약서 내에 ‘해지 시점까지의 이행분에 대해 정산하며, 별도의 정산일정을 따름’ 등의 조건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지에 따른 서류 제출, 물품 반환 등의 후속 조치도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 가능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다수의 당사자가 얽힌 계약에서는 제3자의 실수나 문제로 인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의 납품 지연이나 외부 시스템 오류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의 불가항력 사유는 계약 해지 조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팬데믹을 겪으며 이 조항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한 이들도 많았죠. 계약서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해지 또는 조건 변경을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지에 따른 자료 및 산출물 처리 방식도 사전에 정해둔다

IT 개발, 디자인, 영상 제작 등 산출물이 존재하는 계약은 해지 시 해당 자료의 소유권과 활용 권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계약이 해지되면 서로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시 산출물의 소유권, 반환 여부, 재사용 금지 등에 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후 비밀유지 조항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비밀유지 의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기업 간 B2B 계약의 경우, 영업기밀이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이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유지 조항이 유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 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 해지 조항도 동일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최근에는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해지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전자계약의 특성상 해지 의사 표시나 통보 절차를 어떻게 남길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서명을 통해 해지 확인서를 주고받는 절차 등을 함께 정해두면 안정적인 계약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계약 해지 조항은 단순히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 그 이상입니다. 신뢰를 지키고, 분쟁을 줄이며,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조항 하나가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해지 조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제대로 된 해지 조항은 ‘갈등 없는 끝맺음’의 시작이 됩니다.